2022. 3. 30.(수)11:00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22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4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17.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2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4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7

2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1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3. 2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지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별지 서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9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인원(3명)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짝수로 구성 될 수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2조(정의) 및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정책발굴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를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유성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윤정희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3. 2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권 등의 독립에 따라 신설된 합의제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명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합의제기관 공인의 규격을 규정함(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신규로 교부□등록되는 공인의 규격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사무의 명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의회 보고(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을 선별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〇 향후 의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신청시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별지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확인서) 추가(안 제3조)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〇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지역의 역량있는 교육활동가를 확보하고,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림.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황은주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16. ~ 3. 21.(5일 이상)

나. 부서제출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6조제2항),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안 제6조제1항제4호)은 삭제하여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성과주의적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탈피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원신청 절차,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대상이므로, 추후 관련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36호 관련		발의연월일 : 2022. 3. 24.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1. 수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6조제2항),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안 제6조제1항제4호)은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지원 내용 중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은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위하여 3년마다”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보조금 지원을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위하여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 보조금 지원을 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함으로써 유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민간의 정책 참여 등,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활동의 촉진, 디지털 역량       교육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포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조례안은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 예방을 위한 유성구 디지털 포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이영섭)

가. 제안이유

기관 및 직제 개편,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4)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4항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제4항

5)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관 및 직제 개편 미반영 사항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

1) 법무규제개혁담당 ➠ 법무규제개혁팀장

2) 인구평가담당 ➠ 미래세대팀장

3)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유성소방서 예방    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나. 구청장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안 제23조제13항)

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4항)

라. 변경된 인용법령명 정비(안 제23조제5항)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18조의2,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〇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직장 내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2022. 1. 1.)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의 “1장당 150원”을 “1장당 500원”으로,

- 제6조제2항의 “1장당 500원”을 “1장당 1,000원”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등의 납부 사항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  3.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가. 제안이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마련(안 제14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명,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만 수)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수당 등의 운영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하경옥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구청장의 역할(안 제1조, 안 제2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안 제4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조례안은 지반 침하의 피해를 예방, 지하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최옥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기준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변경하여 규정(안 제2조, 안 제5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가속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 인식변화에 맞춰 기존 셋째자녀 이상 지급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타 구의 첫째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시행에 맞춰  區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2023년 전면 시행에 앞서 철저한 예산 확보 계획이 따라야 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최옥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유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제4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규정(안 제5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안 제12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6조)

○ 관련 지침에 부합한 기존 조례 정비사항(안 제4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에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사회적으로 점차 문제가 되고있는 중독문제에 중독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의 치료재활, 예방교육 나아가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등으로 더나은 구민의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근거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국시비 보조로 지원되어 있으나 향후 체계적인 예산지원 계획수립 등 운영 관련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유성구 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의 배출방법 명시와「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수규격봉투 배출방법 명시(안 제5조제8항)

○ 판매업자 및 민간대행업자의 종량제봉투(특수규격봉투 포함)의   판매(대행)수수료 요율 변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 배출 시 신고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환경 정비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현실화하고

○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 위탁기간 : ’22. 7. 1. ~ 2024. 6. 30. (2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휴게공간 관리포함)

○ 위탁개요

(입찰시기) ’22년 5월 ~’22년 6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유성IC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인 간이매점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2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공유재산 취득 / 주차관리과

○ 사 업 명 :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유성구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구분	소재지	건물용도	연면적(㎡)	시가표준액(천원)	비고
건물	봉명동 554-5	제2종근생	771.81	239,506	사유지
	봉명동 554-12	제1종근생	116.88	7,246	사유지
합 계			888.69	246,752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비고
토지	봉명동 554-5	대	1332.2	268.4	3,220	4,289,684	사유지
	봉명동 554-9	대	510.9	510.9	1,245	636,070	사유지
	봉명동 554-11	도로	48.2	48.2	415	20,003	시유재산
	봉명동 554-12	대	214	214	1,270	271,780	사유지
	봉명동 554-14	대	359.8	359.8	1,256	451,908	사유지
합 계			2,465.1	1,401.3	5,669,445

○ 사업내용 : 봉명동 토지(1,401.3㎡) 및 건물매입(888.69㎡)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소요예상 매입비 : 60억원 / 국비 20억 + 구비 40억

- 재산가액(토지) : 5,669,455천원 / 시가표준액(건물) : 246,752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계획안은 봉명동 일원의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2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 3.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죽동예미지 위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자격 등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에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2022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 개요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자(최부연)

○ 위탁기간 : ‘22. 12. 6. ~ ‘27. 12. 5.(5년간) / * 최초위탁 : ’17. 12. 6. ~ ‘22. 12. 5.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 죽동예미지(아) 관리동	지상1층, 309.81㎡ (보육실 184.47㎡)	69명	죽동예미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반구성 (반/명)	3/9	3/9	4/20	4/20	1/11	15/69
	보육교직원	22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9명(담임교사 13,특수교사 2,보조교사 4),조리원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합 계	802,638	506,180	211,021	85,437	(단위:천원)
	보 육 료	341,028	255,771	59,680	25,577
	인 건 비	417,348	250,409	116,857	50,082
	운영비등	44,262	-	34,484	9,778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6-1번지 일원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39.72㎡ (보육실 146.56㎡)	51명	㈜서한	2023.3월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57-11번지 일원 서안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21.24㎡ (보육실 119.31㎡)	40명	㈜서한	2023.3월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31번지 일원 우미린(아) 관리동	지상1층, 386.49㎡ (보육실 135.83㎡)	51명	㈜명선종합건설	2023.3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6	2/6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3/21	-	8/40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3,669	353,721	149,413	60,535	(단위:천원)
	보 육 료	238,464	178,848	41,731	17,885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07,930	319,039	133,905	54,987	(단위:천원)
	보 육 료	199,488	149,616	34,910	14,962
	인 건 비	282,372	169,423	79,064	33,885	보육교직원 10명
	운영비등	26,070	-	19,930	6,1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2,481	352,830	149,204	60,447	(단위:천원)
	보 육 료	237,276	177,957	41,523	17,796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및 죽동예미지 어린이집의 위탁 만료     시점 도래에 따른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 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위탁체 선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541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30일 발 의 자 : 송재만 의원 찬 성 자 : 2명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견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임.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속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진정한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의 전반적인 조직편성 권한 또한 주어져야 할 것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

〈수 신 처〉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

붙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2022. 3.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재구성된 지방의회를 필두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되었고,

자치분권이 가속화면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는 한편, 이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지방정부는 강 집행부 – 약 의회형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지방의회에는 사무국 내 조직,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급(국장급) - 6급(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사무국 내 5급(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 전문위원 제외)을 확충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기해야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별도의 과 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법령 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틀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 3.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